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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진 현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호봉제나 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급여체계조차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와 승급, 교육수당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처우와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정성이 낮고, 시설 간·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5개 자치구 간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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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건축·법률·재정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종교용지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갈등조정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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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이 ▲신혜영‧박용준 의원의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의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선제적 정비 제안 ▲전명자 의원의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 ▲최지연 의원의 복지 시스템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정현서 의원의 대전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5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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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현재 피해자 보호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치료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가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지원 격차와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법원 치료명령과 연계한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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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집중호우 긴급 현장 점검 나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침수 피해를 입은 송촌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피해 현황과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역 내 침수 취약 지역을 돌며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덕구와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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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지현 의원, “교통약자 위한 전용 승하차 공간 필요”건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 승하차 공간 설치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대전시 교통약자는 약 46만 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련 법령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전역·서대전역·복합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는 이들을 위한 전용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임시 정차하거나, 교통 혼잡 속에 승하차가 이뤄지는 등 이용자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의원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용 공간을 운영하며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교통시설을 관할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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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생계형 범죄는 복지 사각지대의 경고신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계형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생계를 위한 소액 절도,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2019년 1,462건에서 2023년 2,779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은 노년층을 생계형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는 단순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생활고와 재범 위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절박한 이웃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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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집중호우 대비 상하수도·지하시설물 철저 점검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8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과 상하수도시설 정비 철저’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부유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점검과 정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맨홀 뚜껑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 침하나 고정장치 부식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빗물받이 막힘, 배수로 오염, 상수도관 파열 등의 문제도 평소 철저한 관리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전역 상하수도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취약 지역 리스트 작성 및 집중 관리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결과 공개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책임 있는 예방 행정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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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오관영 의장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우리 동구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침수 취약 지역 점검과 복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행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9대 동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는 그간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왔다”며 “이제 남은 1년은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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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인 1276억 2591만 2천 원이 증액된 2조 9247억 992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단체 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으며,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한정적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시대적 흐름으로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도 선제
- 정보영 기자
- 2025-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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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하여,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 정보영 기자
- 2025-07-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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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 정보영 기자
- 2025-07-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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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 정보영 기자
- 2025-07-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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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 기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류, 수련활동 활성화, 시설 안전 홍보,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구성되면 개별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활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 정보영 기자
- 2025-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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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 정보영 기자
- 2025-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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