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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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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한-폴란드 G20 셰르파 면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희상 G20 셰르파는 3월 18일 마르친 프쉬다치(Marcin Przydacz) 폴란드 대통령실 국제정책실장(G20 셰르파)의 방한 계기 동인의 요청으로 면담하고, 올해 12월 14일~15일 개최되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셰르파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최초로 초청된 폴란드가 주요 의제(무역,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혁신, 에너지 풍요)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프쉬다치 셰르파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올해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미국(2026년), 영국(2027년)에 이은 2028 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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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지식재산처, BTS 공연에 앞서 불법 굿즈 척결 총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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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통일부,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심사를 통해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연·체험형, 창작·공모형 사업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단체이다. 공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역량, 사업 구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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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중동 상황 대응 위해 양어사료 업계와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양어사료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3월 19일 15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분 등 양어사료 원재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료 가격의 상승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양어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협사료 등 국내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함께 양어사료 가격 수준과 향후 변동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어분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상황과 가격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료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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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준비에 총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전국의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꾸러미 주문금액의 80%만큼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하고, 매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예산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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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됐으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중으로,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 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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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자유무역협정(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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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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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배경훈 부총리,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 간담회 주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4개사(LG 인공지능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NC 인공지능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이 참석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및 모두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기반의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는“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격려하며, “최근 중동 상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자주적 통제와 균형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자 인공지능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서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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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이 지켜주는 일상 속 안전' …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서비스 시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앞으로 교통운영, 도로·건설 안전과 주거환경까지 인공지능(AI)이 직접 관리·지원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전력질주))’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교통, 도로 등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원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하여 총 750억 원(202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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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전환 본격화' 유망기업 20곳에 2년간 총 400억 원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누어,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에서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공공기관은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사업의 선정부터 평가, 진도 관리, 사업비 정산에 이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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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미통위, '청년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85억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올해 총 8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별 참여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당시 제기된 기업 홍보와 인력 연결(매칭),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대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특화 제작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누적 방문객이 6,800명을 넘고 스튜디오 이용도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킹) 및 사업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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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신종 마약류 대응 위해 분석 협력 강화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3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호남권센터와 신종 마약류 분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형태의 신종 마약류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형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지 물질의 화학 구조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과학적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신종 마약류 분석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 1월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장비를 활용하여 메스칼린(Mescaline)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을 세계 최초로 분석·확인했고, 해당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여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분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신종 마약류 화학 구조 규명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마약류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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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기술의 가치에 공공의 판로를 더하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의 숨은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조달청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지자체 산하의 혁신기업 지원기관을 지역 스카우터로 추천하게 되며, 조달청은 추천 기관을 공식 스카우터로 지정해 혁신제품 발굴·지정·시범구매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와 조달청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지역의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혁신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기반 혁신조달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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