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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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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 정보영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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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인프라 수주 지원·신기술 동향 점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1월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파견(워싱턴 D.C.)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하여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한다. 우선, 1월 5일 김윤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측에 소개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
- 정보영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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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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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가축분뇨 처리 혁신을 위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역 첫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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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AX 전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 정보영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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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외교부는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1월 3일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필요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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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충북 증평 및 전남 나주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일 충북 증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9, 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증평 17호, 나주 6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증평 30개소, 나주 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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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 10년 노력,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0년의 숙원이자 제1호공약인 제3연륙교 건설 약속을 지켜냈다. 배준영 의원은 4일 제3연륙교 개통식을 찾아 영종국제도시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의 개통을 축하했다. 제3연륙교 건설은 199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등 정부 승인 하에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으며, 영종과 청라에 거주하는 주민은 입주 당시 제3연륙교 건설비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인 약 5천억 원을 기반 시설 부담금으로 이미 낸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인구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영종국제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여객 수가 1년에 7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영종과 육지를 잇는 도로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어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 항만물류협회장 재직 시에도 제3연륙교 착공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함께 행동해왔으며, 국회 등원 후 제1호 공약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내걸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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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 의원, 자사주 전량 소각 의무화'상법'개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사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도 금지, 질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지분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잦아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우리사
- 김경미 기자
- 2026-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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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어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무위원, 경제계 및 종교계 대표, 시·도지사 및 국민대표 수상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국민소망 영상 시청으로 문을 열었으며, 특히 2026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LIQU)'가 무대에 등장해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국민대표 포상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과 묵묵한 헌신으
- 김경미 기자
- 2026-01-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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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정원오 성동구청장, 고향 여수 방문…주철현 의원, 여수지역 정치권과 ‘서울–전남 상생’ 간담회 가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는 2일 오후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 출신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초청해 ‘서울–전남 협력 및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향 여수를 찾은 정원오 구청장을 환영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전남의 상생 전략 및 ‘원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 지역 시·도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여수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행정가이자,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리더”라고 소개했다. 특히 “여수고 선후배로서 오랜 시간 지켜본 정 구청장은 정책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라며, “이번 만남은 고향 후배를 응원하는 자리이자 서울-전남 협력의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수는 제 삶의 원점이자 정치의 뿌리”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지만 늘 고향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며 따
- 김경미 기자
- 2026-01-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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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 김경미 기자
- 2026-0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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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 김경미 기자
- 2026-0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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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일 서울에서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 김경미 기자
- 2026-0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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