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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 단속·640명 송치(구속7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 15.)의 후속 조치로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 및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599명, 총 단속 인원 대비 40.1%) 점을 고려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2026. 10. 31.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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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하여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여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억 원의 신고누락된 탈루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하여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 정보영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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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K-건축의 뿌리를 잇는 한옥전문가 되는 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한옥의 현대화·산업화·대중화를 위해 ’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지정기관인 명지대와 전북대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현업 종
- 정보영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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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 그린바이오 신약 개발 속도 한층 빨라진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특히, 임상시험은 GMP 시설과 같이 엄격한 품질·제조관리 기준을 가진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제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거점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신약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은 세포배양 및 의약품 소재를 추출·정제하는 장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앞서 발굴된 후보물질을 임상시험용 시료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을 도입해 배양세포의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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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최이서 어린이(부산 센텀초)의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있어 나무를 심는다.’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윤제이 어린이(세종 산울유치원)의 ‘한 그루의 기억이 숲이 되다.’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올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1회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을 배경으로 시상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푸른 꿈을 그려 넣었듯이 산림청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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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 ·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 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
- 정보영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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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콘텐츠를 세계적 지식재산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광역시도 및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담회’를 열고 16개 시도 관계자 100여 명과 지역 콘텐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 심화 속에서 콘텐츠산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7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산업이 단순히 문화 분야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 지역 진흥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 밀착형 지원을 통한 지역 간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에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완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의 콘텐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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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첫 행보로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 방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창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취업·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일 참석한 청년
- 정보영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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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3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산
- 정보영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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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정현 의원, 26일 국회서'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랑기부제’를 주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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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정문 의원, 환경·안전·보상 등 화재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물류센터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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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전담반(TF) 발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3월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전담반(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 대응·국방·해상·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 통신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고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최근 세계적 기업 및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안보·통신 주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역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사업을 기획하고 선제적인 전력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이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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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신세계와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26일 오후 1시 40분, 창덕궁(서울 종로구)에서 ㈜신세계(대표 박주형)와 함께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와 대중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은 디지털콘텐츠와 다양한 활용프로그램, 연계상품 등을 개발해 국민과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알리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과 홍보, 전시, ▲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 및 신세계스퀘어 등 홍보매체 활용,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연계상품 개발 등이다. 앞서 2024년부터 국가유산청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중구)에 설치된 초대형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청동용’을 소재로 제작한 3차원(3D) 영상에 이어 올해 ‘천마도’까지 고품격 디지털 홍보 영상 등을 송출하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협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의 여행프로그램 ‘로컬이 신세계’와 연계하여 한국의 전통적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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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누구나 참여하고 내일의 가능성을 즐기는 축제'모두의 인공지능을 위한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모두의 인공지능을 위한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인공지능을 일부 전문가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글이나 산수처럼 일상에서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기초 소양이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인공지능’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그 목적으로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교육보다는 직접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국민에게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내일의 가능성을 즐기는 모두의 인공지능 축제’라는 구호 아래 열린 개막식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 응원단(서포터즈), 민간기업, 관계 부처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내빈과 일반 국민이 함께 섞여 앉아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회 취지인 ‘모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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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응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 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대응과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민간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향후 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방안 및 지원책 등을 제안하여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민간자문단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과 영업비밀 보호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지원사업과 정책에 연계하고,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6-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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