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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철강·배터리 산업 녹색 전환 적극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국가배터리 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소재)를 방문하여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K-GX)의 핵심인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험설비와 시설 부지를 확인하며 철강산업의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코에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의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쇳물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수증기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2023년 잠정 배출량 기준) 중에서 1억 톤(
- 김경미 기자
- 2025-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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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전공역량으로 사회문제 해결 한국기술교육대 가을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교직원, 재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담헌실학관 로비에서 ‘2025학년도 제31회 가을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5월에 교내에서 150여 점이 전시된 집중학기제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에 이어 한국기술교육대의 특성화 공학교육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메카트로닉스공학부(35점), 화학생명공학전공(8점), 산업경영학부(21점), 고용서비스정책학과(10점)의 4학년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집약된 작품 74점이 전시됐다. 전공별 논의 끝에 엄선된 우수연구작품 10점 중 ‘산악 지형 잔불 진화 로봇’, ‘자원순환형 바이오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등 전공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임유경 학생팀의 ‘드론 배터리 자동 교체 플랫폼을 탑재한 산악 지형 잔불 진화 로봇’은 모바일 로봇 위에 드론 배터리 자동 교체 플랫폼을 탑재해 지속적인 잔불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작품은 지난 9월 ‘제25회 한국지능로
- 김경미 기자
- 2025-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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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접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이번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 시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기업 간 만남도 진행 예정이라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및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스웨덴 간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의 여러 방한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유명 팝그룹 ABBA 및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국민은 스웨덴을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왕세녀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스웨덴에서도 큰 인기를 누
- 김경미 기자
- 2025-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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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 김경미 기자
- 2025-10-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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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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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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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의원,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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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李 대통령 공약대로 해운‧항만 중심 돼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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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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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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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최기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 금수저 미성년자 금융소득액 6,482억 원 넘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는 2,673,485명(5.2%), 2025년 8월 기준 2,777,460명(5.4%)로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대비 2025년 8월에 노년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5.4% 증가해 가장 큰 폭이었다. 이어 청년기가 9.7% 증가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9,883명으로 총액은 6,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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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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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335건 부당수령액 총 109억 원에 달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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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더채리티클래식 2025] 대회 개막 하루 전 포토콜 진행… ‘박카스 채리티 챌린지’로 박카스 기부 적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채리티클래식 2025(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수), 대회장인 경기도 파주 소재 서원밸리CC 밸리, 서원코스(파72, 7,065야드)에서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조우영(24.우리금융그룹)을 포함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챔피언 박상현(42.동아제약), 올 시즌 4승에 도전하는 옥태훈(27.금강주택), 시즌 3승을 노리는 문도엽(34.DB손해보험),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우승자인 전가람(30.LS)과 통산 7승의 황중곤(33.우리금융그룹)까지 총 6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은 ‘박카스 홀’로 명명된 13번홀(파3)에 모여 ‘모두의 채리티’를 내건 ‘더채리티클래식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포토콜 촬영에 임했다.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2승을 노리는 박상현은 “오랜 시간 나를 믿고 지지해준 임직원들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에게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콜 촬영 이후에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박카
- 김경미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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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규 소통·평가 채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이나, 금융 ‘내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 약자(弱者)의 눈높이에서 금융정책을 진단하고, 정부·금융소비자·금융회사가 함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 정보영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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