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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
- 김경미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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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지혜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 김경미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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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 나선다 ... 위반행위 강력 조치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위반 유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과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290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위반의 형태는 주차구역 내 적치물 등 기능미유지, 증축 등 무단용도변경, 옥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구는 일제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철거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신축,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추진, 사유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작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건물 소유자들은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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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관광 1번지’ 장생포 만든다 ... 테마형 체험시설 착수보고회 개최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일 구청장실에서‘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체험시설 조성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용역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에서 제안한 체험시설(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시설물에 대한 설계와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여 원을 투입하는 ‘남구 명품관광 5백만 남부권 광역관광 1단계 7개 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명소화)’중 하나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험시설은 고래문화마을 내 수국정원, 라벤더정원 등 다채로운 테마정원을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약 1km의 순환 동력식 롤러코스터형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며, 장생포를 찾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에게 스릴과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익스트림 체험시설을 조성해 국내 최대, 유일의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만들겠다”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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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소년의 꿈 응원합니다 ... NH농협, 남구에 사랑의 장학금 기탁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센터장 김상도)는 2일 남구청을 방문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NH농협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마련했으며, 저소득 청소년 10명에게 지급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 김상도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동행이다”며, “이번 나눔은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응원이 담긴 참으로 귀한 나눔에 참여해 준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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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철새도 지키고, 나도 지켜요! ... 투명우산 꾸미기 체험 열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철새홍보관은 2025년 5월 10일 ‘세계 철새의 날(World Migratory Bird Day)’을 기념해 옥현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투명우산 꾸미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철새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우수기를 대비하여 옥현초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투명우산은 빗길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조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꾸민 투명우산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의식을 함께 키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예쁜 새 스티커와 색연필로 우산을 꾸미며 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며, “내가 꾸민 우산을 쓰면 비 오는 날도 안전할 것 같아서 좋다”고 전했다. 철새홍보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철새 보호의 의미를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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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월봉도서관서 전 세대 아우르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남구 월봉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미술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월봉도서관의 특화 자료인 ‘미술’과 관련한 명사 초청 강연, 미술 체험, 북큐레이션 전시 등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독서와 예술 감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수화(樹話) 김환기 화백의 삶과 예술을 소개하는 미술특강이 열린다. 서울, 도쿄, 파리, 뉴욕으로 이어진 김환기 화백의 창작활동을 20세기 국내외 시대적 배경과 서양 근현대미술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즐거운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국꽃 피어나는 시니어 힐링 아트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꽃 그리는 날’ 책을 읽으며 꽃과 그림이 주는 즐거움과 위안을 함께 나누고, 장생포 수국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수국 부채’와 ‘수국 엽서’ 컬러링 체험을 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오색 빛 영롱한 미니어처 나전 소반을 만들어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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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도심을 더욱 푸르게 ... 행복정원사 봉사활동 실시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가 지난 1일 무거동 신복교차로 사계절정원에서 마을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남구 행복정원사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조성된 무거동 신복교차로 사계절정원 일원에 꽃무릇, 에버골드 등 초화 2종 1,000여 본을 심었다. 이날 참여한 행복정원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차례의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제1기 수료생으로 정원 가꾸기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추어 지역 내 정원관리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구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정원 내 계절별 적절한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실현과 주민들이 도심 속 정원에서 아름다운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정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심 속 정원 곳곳이 생기와 푸르름으로 가득차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 정원을 함께 가꾸고 즐기는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원이 주는 쉼과 여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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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일산동 미착공 주택건설사업 부지 자생단체와 함께 대대적 정비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동구는 5월 2일 오전 9시 30분 일산동 번덕3길 11 일원 미착공 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하여 동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의용소방대 및 일산동 자생단체 회원 그리고 동구청 환경공무직 등 총 70여 명이 동참하여 2시간여 동안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해당 부지는 건축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곳으로, 그동안 무단 투기 쓰레기가 쌓여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동구는 지난 3월 18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택 건설사업 미착공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최근에 갈수록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방치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위생 문제 등 각종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부지 내 악취가 심한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긴급 결정하고 이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비를 실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원래는 건설업
- 윤나영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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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김영환 충북도지사,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준비 현장 방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일,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준비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막(‘25. 9. 12.)을 약 4개월여 앞두고 추진됐다. 김 지사는 주 행사장인 레인보우힐링관광지를 찾아 주요시설과 전시, 행사, 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준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챙겼다. 이어, 민의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집행위원 및 감독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남은 준비 일정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며 엑스포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연계 행사장인 국악체험촌을 들러 시설을 둘러보고, ‘세 번 치고 소원을 빌면 하늘에 닿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천고(天鼓)를 세 차례 치며,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 세계
- 김경미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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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청주공항 활주로 건설 지지를 위해 학교 현장 누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인재국은 5월 2일(금), 청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인재국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활주로 건설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어깨띠를 함께 착용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어 14일에는 충청대학교 축제 기간을 활용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이 충청대학교 총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 재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보건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활주로 건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과학인재국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홍보 및 종이서명부를 활용한 참여 독려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은
- 김경미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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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서구, 가정의 달 맞아 ‘서구로데이’할인쿠폰 5천 원으로 확대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서구청이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구로데이’ 할인쿠폰 금액을 기존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구로데이’는 서구청이 지역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매주 금요일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서구청은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식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한국 구청장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건강한 소비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석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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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민이 체감한 적극 행정... 대구 서구,주민 편익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지난 2025. 4. 30. 2025년 상반기 적극 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서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내당1동 최문규 주무관의'내일동 희망틔움가게 이웃애(愛) 나눔 실천 사업'은 내당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당제일골목상인회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19개소인‘우리동네 희망틔움가게’를 통해 각 가게의 특성에 맞춰 식품, 외식상품권, 부동산·진로 상담 등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인 사업이다. 우수에는 도시재생과 원성제 주무관의 평리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간 방치됐던 문화로 도로공사를 정상화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위생과 정영민 주무관의 온라인 홍보에 취약했던 서구 노포 맛집에 대한 네이버 플레이스
- 김진석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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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서구,‘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교육문화도시 부문 우수기관 수상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중앙일보·중앙SUNDAY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에서 교육문화도시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서구가 지난 10여 년간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 아래, 교육 환경 개선을 핵심 구정 과제로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서구는 특히‘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권역별 도서관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2014년 당시 시립도서관 1곳과 구립 어린이도서관 1곳뿐이던 서구의 도서관은 이후 권역별로 비산, 비원, 원고개, 내당, 영어도서관 등이 차례로 개관하며 확대됐고, 2024년에는 뉴평리도서관과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이 개관했다. 서구는 이러한 꾸준한 도서관 확충을 통해 대구에서 2018년부터 7년 연속으로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구 최초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당권역도서관이 경운초등학교 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로써
- 김진석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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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매도시 사천시-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로 26년 우정 다시 한번 확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사천시와 정읍시가 26년간 이어온 자매도시 우정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다. 두 도시는 2일 제27회 사천와룡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사천시청 시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지역 간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를 다졌다. 이번 상호기부는 4월 한 달간 양 도시 공무원 각 2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양 시에 2500만 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지난해 각 2000만원씩 상호기부한 것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함께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정읍시와의 오랜 우정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도 “사천시와 정읍시는 26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며 더 큰 시너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도시는 1999년 자매결연 이후 문화교류, 체육대회, 농수산물 판매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 교류를 이어오며 지역간 상생발전과 우
- 김경미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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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립도서관,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행사’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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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