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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발언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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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강화 필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우리 구의 조직·인력·서비스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이 어려운 주민이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내년 정부 통합돌봄과 대전형 돌봄이 함께 운영되는 만큼 약 6,500명의 대상자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지현 의원은 현재 3명이 전담하고 있는 우리 구 통합돌봄지원팀에 대해 “사례관리 강화, 퇴원환자 연계, 민‧관 의료기관 협력 등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과 보건소·읍·면·동과의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변경된 돌봄필요도 평가 방식과 내년 확대되는 기본돌봄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우리 구도 현재 평가와 지원 과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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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유사한 사업이 연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파악과 예측을 통한 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홍보용 물품 구입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목적에 맞는 기금 사용을 강조했다. 류수열 위원은 풍수해 보험가입 저조와 관련하여, 홍보의 채널,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한 홍보 강화와 특히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홍보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경쟁력 제고와 추가적인 답례품 선정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혁신 현장 탐방을 바탕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계획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추수 혁신 탐방 결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길 주문했다. 또한 급경사지 48개소의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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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마련 시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2024년 기준 5~14세 인구 중 약 56만 명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복지·의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어발달 지연·학습 이해 어려움·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초기 신호를 보이지만, 학습이 느린 아이로만 받아들여져 조기 진단과 전문 지원을 놓치기 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학교 기반의 연속적 교육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교육청 협력 인프라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충분히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체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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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동구 소방차 진입 곤란·화재 취약지역 개선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 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동구는 고지대와 좁은 도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구 구도심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협소한 도로 폭, 노후 골목 구조 등이 소방차 진입을 늦추는 주요 원인”이며, “산내동 등 산간지형과 물류창고가 혼재한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도로 구조상 소방차 진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소방차 진입 지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며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전수조사 및 세밀한 개선 계획 수립 ▲산간 주거지 및 물류창고 밀집지역 맞춤형 소방대응 체계 구축 ▲주민참여형 초기진화 교육 및 비상연락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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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제290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LH·지자체·주민 협력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동 2구역 공공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주민·공공기관 간 갈등 해소를 촉구하며 적극적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대동 2구역 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임에도, 분양가 산정 과정과 상업용지 매각 수익 환원 문제 등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법적 절차만을 앞세운 사업 추진은 공공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H 등 관계 기관은 공공사업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민·지자체와의 소통 창구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하며, 갈등 해소와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취약한 원주민을 위한 실질적 재정착 대책 마련에도 구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동 2구역 사업의 성패는 주민·공공기관·지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며 “모든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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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가을철 산불 예방 종합대책 이행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을철 산불 방지와 예방 강화를 위해 철저한 종합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강원 양양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불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또한,“대전 동구 또한 2020년 이후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가을철 산불 방지와 예방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산불 원인의 상당수는 소각산불과 입산자 실화”라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중심으로 원인별 맞춤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산림 인접 취약구역 등 위험지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야간 및 도심형 산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대응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구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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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 구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나 부당한 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있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재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인 7,230억 1,021만 원보다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7,832억 1,131만 원이다. 동구의회의 제283회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26일~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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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기업 창업부터 판로까지 종합지원 기반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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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1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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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일부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사업설명자료 작성 절차 개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일반고에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재정지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음을 언급하며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관심을 고려해 언론캠페인의 강화를 주문했으며,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유성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내역, 국외연수비 감액 사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입금 일부 미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의동부지역 중학생 선발 비율이 낮음을 질타하고 추가선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 정보영 기자
- 2025-11-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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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건강국 2026년 예산안 심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예산이 미교부된 상황에서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차입금 금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지방채에 비해 고금리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금리 인하 재협상과 저금리 재원으로의 대환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개방 학교 수 감소와 생활체육 지도자 정원·현원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개방 확대 방안 마련과 세심한 인력 관리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축구장·파크골프장) 등을 예로 들며, 세수
- 정보영 기자
- 2025-11-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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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 박주화 의원,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명장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 중단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의 명장은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선정 과정과 사후
- 정보영 기자
- 2025-11-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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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행안부 우수조례 기관표창 수상‘대전 유일’선정....고령화 통합돌봄 해법 제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옥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선정되어 중구의회가 자체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8개의 자치단체가 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중구의회가 대전 지역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 대전 중구 고령 인구의 증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한의지원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중구의회에서는 성공적인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5회 임시회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김옥향 의원)’은 ▲구청장의 책무 및 한의약 과학화·정보화 시책 추진 ▲추진 사업 및 한의미래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한의사를 중심으로 공식 발족된 통합 돌봄 사업단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 정보영 기자
- 2025-11-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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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정책 자문단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지난 기간 동안의 정책 반영 실적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폈다. 특히 자문단 인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예산 규모가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시세 징수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직렬 간 형평성과 추진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동기 부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서는 단순 비용 분담을 넘어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 절차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업 정보 공개와 진행 상황 관리가 체
- 정보영 기자
- 2025-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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