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신혜영 의원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각 자치구별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종목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해 개별 자치구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효율적인 시설 배치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통합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구 단위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단위의 종합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체육 거점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도시 내 초등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서구 월평동의 성천초등학교도 2027년 성룡초등학교와 통폐합이 예정된 만큼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재 서구청과 대전시 교육청이 성천초 부지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성천초가 오랫동안 지역 아동의 학습 공간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에도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 체육시설 개방, 돌봄 기능 강화 등 주민의 생활·문화 수요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도선 의원은 “성천초 부지가 미래세대의 배움터로서 기능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고 정비해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치구가 빈집 철거, 시설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되어 재산 관리와 운영상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자치구가 전체 재정의 20%를 부담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지 소유권을 실제 관리 주체인 자치구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관리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 행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대전시 소유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진 현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호봉제나 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급여체계조차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와 승급, 교육수당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처우와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정성이 낮고, 시설 간·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5개 자치구 간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건축·법률·재정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종교용지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갈등조정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이 ▲신혜영‧박용준 의원의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의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선제적 정비 제안 ▲전명자 의원의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 ▲최지연 의원의 복지 시스템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정현서 의원의 대전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5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현재 피해자 보호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치료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가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지원 격차와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법원 치료명령과 연계한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침수 피해를 입은 송촌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피해 현황과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역 내 침수 취약 지역을 돌며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덕구와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 승하차 공간 설치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대전시 교통약자는 약 46만 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련 법령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전역·서대전역·복합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는 이들을 위한 전용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임시 정차하거나, 교통 혼잡 속에 승하차가 이뤄지는 등 이용자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의원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용 공간을 운영하며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교통시설을 관할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계형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생계를 위한 소액 절도,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2019년 1,462건에서 2023년 2,779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은 노년층을 생계형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는 단순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생활고와 재범 위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절박한 이웃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8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과 상하수도시설 정비 철저’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부유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점검과 정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맨홀 뚜껑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 침하나 고정장치 부식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빗물받이 막힘, 배수로 오염, 상수도관 파열 등의 문제도 평소 철저한 관리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전역 상하수도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취약 지역 리스트 작성 및 집중 관리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결과 공개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책임 있는 예방 행정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오관영 의장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우리 동구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침수 취약 지역 점검과 복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행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9대 동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는 그간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왔다”며 “이제 남은 1년은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인 1276억 2591만 2천 원이 증액된 2조 9247억 992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단체 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으며,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한정적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시대적 흐름으로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도 선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하여,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