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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튼튼한 K방산 수출입허가 체계 구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 받아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 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
- 정보영 기자
- 2025-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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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데이터로 여는 똑똑한 농업시대, 지역 거점기관 앞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및 농업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이용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5개소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거점기관으로 선정, 육성한다. 올해 선정된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다. 거점기관은 앞으로 △지역 현안 중심의 정보 생산과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농업기술 정책 지원형 정보 제공 △데이터 활용 농업인 서비스 현장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9일 본청에서 ‘애즈티스(ASTIS) 거점기관 육성 준비(킥오프) 회의’를 열고, 거점기관 요구사항 수렴과 지역별 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거점기관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데이터) 수집, 품질관리, 분석·활용 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애즈티스 플랫폼을 운영, 대면·직접 기록 방식의 농촌지도 업무를 전산화해 업무 효
- 김경미 기자
- 2025-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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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추경 165억 원 투입,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추가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165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추가로 공모한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지는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 보정, 웹툰 배경 작업, 번역 등 일부 작업에서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기획, 시나리오 작성, 음성‧음악‧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에서 10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콘텐츠 기업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수요에 대응, 추경 165억 원 투입 문체부와 콘진원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케이-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본예산 80억 원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17
- 김경미 기자
- 2025-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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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20년,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2025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 22.~28.)’을 맞이해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네모에서 5월 22일과 23일, 정책 세미나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5. 22. 미래를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방향 논의 먼저 5월 22일에는 ‘미래를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5년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함께 정부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문체부는 그간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국민 여가 시간 증가 등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를 재조명하고 정책 전환과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연구위원의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사회 변화에 따른 향방 모색을 주제로 한
- 김경미 기자
- 2025-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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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5월 22일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율을 실측할 수 있는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ES 13501)을 2023년에 개발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983년부터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국내외에 생산·판매·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본사를 거점으로 4개의 생산기지와 3개의 연구개발법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 판매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 김경미 기자
- 2025-05-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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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5월 21일 오전 알렉세이 클리모프(Alexey Klimov)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러시아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러시아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러 영사협약', '한러 상호 사증요건 면제 협정' 등에 기반하여 지속되어온 양국간의 영사 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러시아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양국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영사 분야에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영사협력을 통한 상대국 내 양국 국민 보호 및 편의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18년 이후 7년만에 개최된 이번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윤 국장은 이번 영사협의회에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러시아 외교
- 김경미 기자
- 2025-05-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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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육지에 발을 디뎠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13일, ‘난축맛돈’ 42마리를 경상남도 산청군 양돈 농가 2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래 흑돼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품종으로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했고, 농가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흑돼지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육두수다. 전국적으로는 약 1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난축맛돈'은 육질이 우수한 제주 재래 흑돼지와 번식력과 성장 속도가 뛰어난 ‘랜드레이스’ 품종 특성을 접목해 2013년에 개발됐다. 2024년까지‘난축맛돈’씨돼지 983마리(암 898마리, 수 85마리)를 농가에 공급했다. 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잘 보존돼 가열해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삼겹살과 목심 외에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등 저지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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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도라지 선도 농가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5월 21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경남 산청의 농업법인 (주)지리산동의촌을 방문해 도라지 재배 현장과 가공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지리산동의촌은 도라지 재배뿐 아니라 자체 가공시설 2동을 운영, 조합원 농가로부터 한 해 약 130톤의 도라지를 공급받아 즙, 분말, 청 등 기능성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은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가는 이상기상으로 도라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이상기상에 대응한 재배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정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장기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도라지는 면역력 증진, 기관지 질병 개선 등 기능성 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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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대상 한경테샛(TESAT) 응시료 할인 협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병무청은 한국경제신문과 5월 21일 한국경제신문사(서울 중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의 국가공인 한경테샛(TESAT) 시험 응시료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기개발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한경테샛(TESAT) 시험 응시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4만 5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복무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사회서비스 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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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불법스팸 대응 등 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방안 등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상황 및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 방지 노력 등 3사의 이용자보호 방안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이후 불법스팸 및 미끼문자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류탁기 부사장, 케이티(KT) 임현규 부사장, 엘지유플러스(LGU+) 이철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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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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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차관, 촘촘한 농정 현장 다지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1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을 찾아 부분휴경 방식으로 모내기를 진행한 농가를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쌀 수급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작물 등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박범수 차관은 “쌀 소비 감소 속에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 소득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테두리 휴경 등에 농업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을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다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시장격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수 차관은 이날 오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 방문에 이어 충남 예산에 소재한 스마트 양돈 축사를 방문해 스마트축산 운영 현황과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 농장(팜큐브)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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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송통신위원회,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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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국민 체감형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 편의성 향상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병무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오늘 19일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병역의무자의 자격·면허·적성 등을 고려한 복무 분야 추천, 개인이 원하는 모집 공고 및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편했던 사회복무포털 등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개선하고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병무청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정확한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범정부 기준에 맞게 표준화되어,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외부기관과 정보연계가 용이해진다. 노후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전환되어 국민들은 언제나 안정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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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희귀·자생식물 등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통해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생명의 보고인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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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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