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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 정보영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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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건 중
- 정보영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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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를 창출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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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영토를 넓힌다,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ㆍ구축ㆍ운영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라 불리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연산 자원이다.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 비용 때문에 민간에서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3만 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8조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민간의 인공지능 도전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모는 3월 12일부터 4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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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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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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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림축산식품부, 식용유·라면 가격 인하… 정부-식품업계 협력으로 민생물가 안정 노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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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용석 대광위원장,"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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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 정보영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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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추가 대피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3월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인솔 하에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테헤란을 출발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3월12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머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3월 14일 도착 예정이다.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도 아시가바트로 가는 여정에도 동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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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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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남소방, 제25회 광양매화축제 ‘119안전체험부스’ 운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에서 산하 광양소방서를 주축으로 ‘119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부스는 전남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를 맞아 상춘객들에게 다채로운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도내 전반에 안전 문화를 널리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마네킨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교육 △빛·연기 소화기를 활용한 실감 나는 화재진압 체험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올바른 사용법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다. 또한, 체험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소정의 홍보 물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매화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안전체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현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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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산림생태복원 발전을 위해 지혜 모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2026년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태·식생·DMZ 분야 교수, 환경단체 등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10명이 참석해 2026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등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산림생태복원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북지역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인 ‘기부자의 숲’ 현장 점검을 병행하면서 실제 복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대형산불 등으로 인해 보전가치 높은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을 위한 생태적 복원의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은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이다.”며, “자문회의 결과를 토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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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ISMS-P 인증제도 개선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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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중동 상황 고조에 따른 정유시설 안전관리 총력” 소방청-정유사·대한석유협회 긴급 안전점검 회의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
- 김경미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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