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국의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여비 집행률이 27.9%로 매우 낮은데, 실적은 100% 달성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 예산 산정이 과도했거나 계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분기 기준, 경기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최다를 기록한 만큼, 예방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정책과 사업의 전반적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정담회 및 자문단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7%, 불용률은 92.9%에 달한다”며, “코로나19가 끝난지가 오래인데 관습적 서면회의 진행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예산 편성과 사업운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일자리와 산업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