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도전적 시도를 장려하고 보상·보호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2025년) 실행계획에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교육·소통 활성화 ▲적극행정 대시민 홍보강화 등 6대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➊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전담부서와 기관 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분야별 신규․재위촉해 위원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의견제시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➋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대상 시상금을 증액하고 특별승급 신청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최종 선발자 대상 반기별 1명에게 특별승급을 부여했으나, 미선발된 우수사례도 실․국․본부를 통해 인사과로 특별승급 추가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일상 속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작지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한다.
보상을 다양화해서 동백전을 비롯해 인출자의 기호를 반영한 모바일 교환권 등을 지급하며, 이의신청 등 중요사안 발생 시 평가단을 구성, 검토한다.
[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법률전문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을 운영하며, 면책심사 지원을 포함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못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 조언․자문․권고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운영하며, 우수직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도 신설한다.
[➍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 관련 사례를 전파하는 등 소극행정을 예방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시,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등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➎ 적극행정 교육·소통 활성화]
구·군, 공사·공단과의 소통‧협업을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확대 운영하고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기관별 추진상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공직자의 적극행정 마인드 내재화를 위한 적극행정 집합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도 실시한다.
[➏ 적극행정 대시민 홍보강화]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영상도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해 적시성 있는 홍보를 한다.
그 외에도 사례집·기념품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월간 적극행정(매월 주요시책 선정·홍보)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붐업)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 공무원이 자율과 책임에 따라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은 필수다”라며, “도전과 실천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며 행동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