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노ㆍ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 118만 평 규모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며 사업 기획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대전시와 LH가 당초 밝힌 입주 의향 기업과 KDI가 조사한 기업 수가 25배나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오차가 아니라 사업 근거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시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6조 2천억 원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지침은 보상비를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산단 효과를 과대 산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집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수령 후 지역 시설 투자에 사용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사후관리 미흡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시가 매년 10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5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중 약 5억 9,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성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투자보조금은 부실하게 집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지원 예산은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기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지연 문제를 점검하고, 적극적 홍보와 입주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평촌산단 분양가는 159만 원으로 대전 지역 산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도 인접해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며 “입지 조건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타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가 45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분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입지가 아니라 정보와 홍보 전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 여건을 유연하게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타깃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평촌산단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0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특히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가정환경 파악이 용이한 만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 밖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 시행, 당직실무사 근로여건 개선, 내년도 늘봄학교 운영관련 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2024. 6. 28. 제정‧시행)』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7. 14. 제정‧시행)』를 대표 발의한 바 있 있으며,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PM(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안전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캠페인 시행 등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당직실무사의 근로여건 개선요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돌봄교실 대기자 해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적극발굴해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온라인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 강사 처우의 열악함과 채용 시 과도한 서류요구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온라인학교 성적평가 절차 개선,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확충, 외부 강의 교통비 지원 등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분양가 159만 원은 대전 산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며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타 지역 산단 분양가는 450만 원을 웃도는 상황인 만큼, 가격과 입지 측면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도 현실에 맞게 유연히 검토해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가시화되도록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 “매년 15억 원 이상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방식으로 운영해 반복적 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취지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가 단순한 친목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통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1년 넘게 조치사항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초 민간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초과한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공공출자자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출자 방안이 논의 중인데, 공사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인력 운영과 지원 근거의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 “협력관 인원이 최근 3년간 감소한 배경이 예산 문제인지, 위촉 과정의 한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유치 인력은 줄어드는 흐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촌·오동·봉곡·삼정지구 등 유치 대상 산업단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 구조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투자협약, 투자·고용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한 흐름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변하는데 지원 기준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보조금과 조례 기반 지원 조건을 연차별로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유치 경쟁력은 약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체감형 해결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 운영은 접수 건수와 통계 관리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가점,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기업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해야 하는 구조라면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는 전담 인력이 아닌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 대응과 신속 처리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현장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애로신고센터는 더 이상 민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행정 감시자’ 역할에 앞장선다. 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본예산‧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에 나선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집행기관에서 이뤄진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한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심층적이고 건설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약 59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재정 운용 계획을 살피는 한편,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정질문에선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각종 제언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례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도 처리한다. 전석광 의장은 “숙의의 장을 열고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길 당부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들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이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유성반다비체육센터(유성구 신성동)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탁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경품추첨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한국의 장애인탁구는 2025년 베이징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눈부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면서, “작은 공 하나가 네트를 넘나들며 서로를 이어주듯, 오늘 여러분의 라켓에서 도전과 희망의 감동이 남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아카데미에 참석해 시민의 행복지수와 도시 복지를 높이는 배움과 나눔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향수 평생채움교육연구소 대표의 ‘대전을 움직이는 자원봉사 에너지’란 강의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자원봉사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한 곳을 채우고, 시민사회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건강한 에너지다”라면서, “오늘 배움의 시간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실천 역량을 높이는 계가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자원봉사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등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7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오전에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실태조사와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확대 운영 검토를 주문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청소년 피의자 증가에 따른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와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오후 감사에서는 대전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주문하고, 대학정책과 관련하여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라이즈센터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 대학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에 따른 시비 예산편성 필요 규모 점검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금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24. 12. 27. 시행)』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묻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7일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중구 검도단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설득과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지역 파크골프장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 관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효율과 관리 책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주차 공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감안한 보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기본 교육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