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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 미흡 지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본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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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년간 500억 넘게 예산 미집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집행(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청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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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아이들 위한 시설 맞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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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되는 하계5단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해 조례 개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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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교통'…민원 10건 중 7건 차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교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18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시 교통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336만 건 중 240만 건으로 약 7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실의 부서별 주요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6,853건,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안내기(BIT)고장으로 인한 수리요청’ 1,559건,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지도’ 및 ‘시내버스 배차시간 단축, 배차간격 준수 요청’이 각각 895건과 536건으로 나타났다. 편리하고 빠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의 실시간으로 느끼는 불편과 불만을 스스로 신고하고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높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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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매년 전체 약 1,100여 개관 중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390여 개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나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장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석 의원은 “최근 ‘글을 읽는 것이 멋지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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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광진교 노을전망대 안전 보강 시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진교 8번가 내 노을전망대 등 시설의 안전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서울시가 조성한 대표적인 걷는 다리로,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노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리 위에 조성된 쉼터와 실내 전망 공간은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노후 데크, 투명 난간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월 광진교 8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 개선 및 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마포대교 쉼터 리모델링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광진교 역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의 걷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쉼과 관광이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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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관악구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12억 예산 반영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됐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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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민생노동국 결산 및 추경 심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골목 경제 활성화와 구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일상 보행권’ 확보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생노동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의선 숲길 인근 연남동, 염리동 상권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처럼, 일상 보행권이 확보되면 저절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로컬 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등 민생노동국의 여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의선숲길과 현재 수십만 명이 찾는 홍제천 폭포마당을 잇는 보행로 주변에도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골목 경제를 서민 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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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6월 1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목동9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반경 1km 내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 양천구청역이 위치하여 교통환경이 원활하며, 남측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측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57세대(공공주택 6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 하게 된다. 도로 확폭(1.5m~3m), 어린이공원(5,707.2㎡) 조성, 어린이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약 140면), 동측 경관녹지 18m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토록 했다. 신서초교와 저층주거지변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학생 및 인근 주민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했으며,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북측 근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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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지역이며, 북측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풍부한 주민휴식 및 보행 친화 공간이 조성될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목동역세권에 바로 인접한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역에 인접하여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남, 휴식, 문화행사 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준주거지역으로서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며,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세대(공공주택 42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도로 확폭(3m), 문화공원(8,334.1㎡) 및 어린이공원(1,777.7㎡) 조성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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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6월 1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북쪽으로는 목마공원, 파리공원 등 주민휴식시설, 목동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 접근성이 좋으며, 남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인 목동 종합운동장 등이 접해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30세대(공공주택 46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도로 확폭(1.5m~3m), 소공원(3,445.4㎡) 조성, 남측 경관녹지 16m, 보행육교&엘리베이터 설치(폭 5.2m), 공공공지 13,395.4㎡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토록 했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동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3m, 1.5m 확폭했고, 단지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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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신통기획' 가락우창아파트 최고 35층 471세대 변신 속도 높인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최고 35층 471세대 단지로 변신이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오금동 164번지 일대 가락우창아파트는 개롱역(5호선)과 가깝고, 보인중·고등학교, 오금공원에 인접해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심의를 통한 정비계획(안)으로 용적률 300% 이하, 최고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471세대(공공주택 70세대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에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됐다. 동남로와 인접한 단지 내에는 광장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 보행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 등은 외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돼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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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그간 누적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하여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 보건소는 구청 본관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기능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대응 등 독립 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청사 인근 별도 부지로 이전해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서는 신청사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연접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당산로변에는 공개공지를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공공청사 간 보행 연계도 강화된다. 또한, 신청사 저층에는 영등포의서재, 자원봉사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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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 3천㎡ 이상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육군사관학교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천왕차량기지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인력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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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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