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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
- 김경미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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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 김경미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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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관광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 김경미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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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
- 김경미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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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현정 의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
- 김경미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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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진종오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증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콘
- 김경미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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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철새홍보관, 생태인문학으로 도시 브랜드를 잇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철새홍보관은 17일 삼호철새마을공예거리 주민과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인문학 특강 ‘생태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브랜드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자연의 지혜와 인문학적 접근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찾다’를 주제로 울산의 생태 자산인 철새와 삼호대숲을 넘어 삼호철새마을공예거리와 같은 지역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해 도시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연은 ubc울산방송 ‘행복한 4시’ 진행자 정윤지 아나운서가 맡아, 친근한 사례와 문화‧생태적 시각을 곁들여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생태와 브랜드가 연결된다는 게 다소 낯설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철새·대숲·공예거리가 서로 이어질 때 울산만의 특별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철새홍보관 관계자는 “소규모 강연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철새, 삼호대숲, 공예거리 등 울산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도시 브랜드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철새홍보관은 시민 대상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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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14세 자폐소년 작가의 'DREam: 공룡과 친구들' 전시가 열리는 장생포문화창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장생포문화창고는 울산 작가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작가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된 14살 자폐 소년 작가 안드레의 개인전 'DREam: 공룡과 친구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장생포문화창고 3층 갤러리B에서 개최되며 ‘공룡과 친구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작가가 상상 속에서 빚어낸 특별한 세계를 선보인다. 안드레는 공룡을 단순한 상상의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 공룡은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체다. 캔버스 위에 레진과 클레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재료로 콜라주하는 방식은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을 상상하며 작업한 공룡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안드레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상상의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작가에게 공룡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외부와 소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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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치매안심센터,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주민참여 음악수업 진행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9월 17일 특별한 음악 수업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은 삼호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타 동아리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고 기타와 하모니카의 합동 연주, 노래 반주, 음악체조 등 모두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돼 치매 어르신들은 익숙한 가요를 따라 활발히 수업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요청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한 어르신은 “TV에서 듣던 음악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들으니 더 감동이 크다”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음악수업은 단순한 음악 공연 관람이 아닌, 치매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음악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정서적인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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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9월 힐링 원데이클래스’성료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지역 청년 구직자 40명을 대상으로 ‘천연 아로마 큐브모빌&스프레이 만들기’와 ‘허브차&잎차를 활용한 차(TEA) 레시피 만들기’이란 주제로‘9월 힐링 원데이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돼 17일과 지난 12일 2차례 진행됐다. ▲천연 아로마 큐브모빌&스프레이 만들기 ▲찻잎을 활용한 차(TEA) 레시피 만들기 등 청년들이 문화·취미 활동을 통해 취업시장에서 받는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구직자들끼리 소통하며 즐길 수 있도록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수강생은 “취업준비로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고 지쳤는데 청년일자리카페 힐링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힐링도 하고, 청년들끼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장기간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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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아이먼저’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개최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17일 남구 옥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주관으로 교육청,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피교통봉사단 외 교통봉사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의 배려 운전을 유도하고 현수막과 팸플릿을 통해 안전 운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남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12억을 확보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17개소) 내 보행로, 표지판,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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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안전한 먹거리 환경으로 울산고래축제 성공 결의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에 앞서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상가번영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남구지부와 함께 결의를 다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의는 상가번영회 소속 음식점 영업주와 (사)한국외식업지부 울산 남구지부 임원 등 30여 명이 함께 동참해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점 위생관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축제 개최 일주일 전부터 축제 기간 동안 남구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지도하고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상가번영회는 위생용품과 식중독 예방 안내문 배부하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남구지부는 음식점 위생관리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고래문화특구 내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마스크, 니트릴 장갑, 위생모 등 필수 위생용품 3종 및 식중독 예방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영업주의 자발적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이번 결의로 제29회 울산고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식품사고 예방하고 지역 축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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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적재조사‘장생포1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장생포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각 분야 전분가 위원들이 참석하여‘장생포1지구’(358필지, 70,574.0㎡)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켜 과거보다는 토지의 이용성과 활용성 가치를 높여가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100여 년 전 일본의 동경원점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해방식의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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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대교와 울산만이 한눈에,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명품관광 500만 시대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의 첫 사업으로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식 명칭은 ‘웨일즈 스윙(Whales Swing)’으로 공중그네 형식의 관광 인프라 구축은 울산에서 최초다. 이번 사업은 고래문화마을에 위치한 웨일즈판타지움 옥상부에 동력식 2인승 공중그네 2대 설치와 전망 및 휴게 공간 조성을 내용으로 하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예산 11억 8천만 원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설치사업은 건축물 구조 등 각종 안전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9월 안전보건진흥원의 유원기기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18일부터 23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울산고래축제에 맞춰 24일부터 공식 운영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매주 월요일 휴무)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탑승요금은 5,000원(단체 4,000원), 실제 탑승시간은 약 3분이다. 다만, 울산고래축제 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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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길거리가 갤러리로 변신’, 왕생로 문화예술거리 시범 운영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왕생이길 일원과 구청 현관에서 문화예술거리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8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 길거리 갤러리, 클래식 버스킹, 재즈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남구청 앞 왕생이길이 길거리 갤러리로 변신해 시화·사진 등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정오 무렵에는 구립교향악단·합창단이 함께하는 클래식 버스킹과 재즈밴드‘모던사운즈’의 연주가 한낮의 거리를 음악으로 물들인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왕생이길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10월에 왕생이길에 정식으로 마련될 문화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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