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양문석 국회의원,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및 이수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과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전통 공연·예술 분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통 공연 연출·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실제 정책 수요자인 이수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詩,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불의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은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김제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2026년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로,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외국인정책은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가족동반 정주 확대와 지역특화비자 지자체 추천제를 통해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기술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목표, 28개 사업에 총 26억 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본격 시행한다. 관내 대학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비자전환(F-2-R)–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과 장기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역정착 모델을 완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김제시는 27일 시민 중심의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각 부서가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정부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수립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성과관리 전문가와 부서별 지표 담당자간 1:1 대면 방식의 집중 코칭을 통해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부서별 맞춤형 코칭을 통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밀 점검하고, 지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정 비전이 투영된 최적의 지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부서별 업무를 체계화해 조직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성과로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 부서의 업무가 시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2026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사이클 종목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선수 150여 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소이나루공원에서 강변도로, 대차리 원형 교차로, 차산마을을 거쳐 다시 소이나루공원으로 돌아오는 5.3km 구간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 선수들은 “겨울 찬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무주 강변을 달리는 쾌감이 힘든 순간들을 모두 이겨내게 했다”라며 “코스의 완성도와 경치, 그리고 무주군민들의 배려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유도와 응급상황 대응 등을 지원했으며, 대회 전 잔설과 잔석, 토사 등 장애물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대회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박영석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장은 “지난해에도 무주그란폰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최근 체류 인구 배수 증가와 고용률 향상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3분기 체류 인구(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 배수 산정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내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 순위에서는 10위 권에 진입(8~9위)했다. 2024년 9월에는 11위로 순위권 밖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 8, 9월 모두 10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체류 인구는 28만여 명, 등록 인구 대비 11.8배로 집계됐으며, 7월에는 21만여 명 8.8배, 9월에는 17만여 명 7.4배로 나타나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표에 따르면 음식·숙박·문화·여가 중심의 관광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음식업의 체류 인구 평균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역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체류 인구 배수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5호선 연장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근본해결책으로 5호선 예타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70(A·B)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추가 투입,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 ▲ 배차간격 단축,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혼잡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올림픽대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부터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 온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포함되고,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하여 야간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번갈아 가며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경기·김포가 주 단위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며,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포시는 지난 25일 한국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를 방문해 기업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발전소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김포시 기업지원과장과 김포산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시와 한국서부발전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서부발전은 2024년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와 협업해 관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 6,4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김포·검단 신도시 11만 세대에 열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를 시찰하며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김포시는 한국서부발전의 에너지 전문성을 활용해 향후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업지원시책을 공동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국서부발전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혜택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포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12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78대의 지원 물량을 1·2차에 나누어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을 통해 약 550대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모집 신청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1인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