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 피해예방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설 의원은 최근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나 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예약을 한 뒤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는 수법의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자영업자를 겨냥한 계획적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 의원은 ▲'노쇼 방지 조례' 제정 및 보증금 제도 도입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홍보 캠페인 ▲소상공인 보호센터 운영 ▲AI 기반 예약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 ▲소액 보상 및 긴급 금융지원 제도 마련 등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재영 의원은 “노쇼 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자영업자의 신뢰와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범죄이며 그 피해는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라며,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