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와 인허가 정보 공유, 장기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강정규 의원은 “동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과장급의 적극적인 정책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 감사에서는 “혐오시설 등 인허가 관련 정보가 지역구 의원에게 조기에 공유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설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동구 도시재생사업 3개 지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가오지구의 도시락·일자리사업, 대동지구의 카페·분식점 운영 등의 시도가 있으나 수익성·지속성이 낮아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재생은 기반시설 정비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자립형 수익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동구가 일반근린형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재평가 대상임에도 행정 절차가 누락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실적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부여되는 가점과 달리, 동구는 신규사업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평가에서 등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와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규 의원은 ”도시재생 관련 각종 연구용역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은 현실적 한계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언급하며, “운영 1년이 지난 후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20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 문제”를 언급하며, “조합장의 사망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조합 청산 및 해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누락 없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