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 원료’로 확대되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가 2026년 4월 24일부터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고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총 5개 조 11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2,978개소와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486개소, 담배소매점 397개소 등이다. 특히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포함한 담배소매점과 담배자동판매기 점검을 위한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잦은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제 준수(외부 노출 제한 등)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구역 지정 의무 이행 상태 등이며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및 설치장소 위반 등의 설치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배판매업소의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지만,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될 시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