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종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지역 내 3,548가구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등 소득변동사항, 재산취득, 자동차, 금융 재산 등 자산 현황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부양 능력 유무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가구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민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 확인 조사는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