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기본이고 식사는 물론 건강부터 여가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 2천호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3만호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해 발표 후 순항 중인 ‘2040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확대, 공급 속도는 높이고 물량은 대폭 늘렸다.

 

특히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 시니어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주거를 복지정책을 넘어 도시의 핵심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편재된 시니어주택 시장에서, 약 49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실상 선택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500호(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 올해 목표인 1,600호를 이미 웃도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조적 주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우선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여가 및 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생활형 주거인프라이자 고령친화주거의 새로운 표준이 될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 노년의 일상을 따뜻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리적 가격의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되도록 건설자금 이자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 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 원)은 물론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갖춘 시니어주택 공급을 위해 우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소득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또 도심 인프라 활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 시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는(Aging in Place)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호에 대한 집수리도 해준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