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14일 오후 4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업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방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재해예방TF 김주영 단장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곳 건설사의 최고경영진(CEO)이 자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군 포스코이앤씨 작엽 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8월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DL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재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엄정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어제(13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대통령은“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발맞춰 당정은 오늘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진(CEO) 안전간담회'를 열고,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을 위해 건설사들에 ▲12대 안전수칙 확산 ▲빈발 사고 개선 ▲안전 경영 강화 ▲협력사 안전역량 강화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주영 단장은 “2주 전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의정부 DL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장을 다녀왔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40년 전과 동일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산재 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현장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단장은“산재예방TF는 모든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TF에서는 정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작년 한 해에만 600여 명이 노동자 분들이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세계 최고의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K-컬쳐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7,000여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2만 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가겠다”고 전했다.
건설업 최고경영진(CEO)측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 사항들은 즉시 반영해나가겠다며 당정의 한목소리에 응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는 삼성물산?호반건설 두 곳은 20대 건설사 대표로 작업중지권 시행 등 현장 안전관리 사례 발표에 나선다. 이후, 당정과 건설사 최고경영진들(CEO)들은 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산재예방TF는 간담회 개최에 앞서 노동자 추락 사망한 DL건설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사고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 점검 등에 나선 뒤, 미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회사측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산재예방TF은 당정 간담회는 두 번째로 TF는 당정과 발맞춰 현장을 기반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