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경상북도는 11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경북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와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재정 혁신 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대형 산불, 유례없는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복구비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지방 재원의 전략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간 협력과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었다.
재정 포럼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관리 방안 특강,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방안 특강, 재정 주요 현안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는 시군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용 효율화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시군에서 제출한 13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7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여부, 문제 해결 능력, 사례 발표심사로 평가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고가의 노지 스마트팜은 이제 그만! 실용 스마트농업 기술개발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비용 절감형 노지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로 658억원 예산 절감 성과를 끌어낸 영주시가, 우수상에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장려상에는 문경시, 경산시, 영양군, 고령군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에 입상한 우수사례 7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출전자격을 얻는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은 현종일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주제로 특별교부세의 핵심 기능과 지원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교부세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소개하며, 교부세 확보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집행과 사후관리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류민정 감사연구원 연구관이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최근 감사 동향 및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으며, 자체 심사 체계를 재설계해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선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순애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은 “포럼에서 공유된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실무 비결이 각 시군의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초대형 산불, 극한 호우 등 재난복구비가 급증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운용 효율화를 달성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