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한 전략물자비축 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
안도걸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에 그쳐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DCF 사업,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해 소액차관 기준 7백만 → 2천만 달러 상향해야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사업 입찰 규모는 2020년 3천억 원에서 2025년 3조 4천억 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입찰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2%로 급락했다.
특히 최근 5년간 7백만 달러 이하 소액차관사업으로 입찰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지난 5년간 승인된 107개 사업 중 7백만 달러 이하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최근 EDCF 사업 대형화로 소액차관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조달시장은 약 12조 달러 규모로, 이 중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시장만 2조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