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4일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는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선택이 아닌 관광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간 수입이 1,300억 원 이상 감소했고,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항세·관광세 인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30%를 인하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전국 17개 지역 관광협회 조사 결과, 지자체 관광진흥 예산이 평균 20% 삭감됐고, 지역관광사업이 축소되는 등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국납부금은 국민의 부담이 아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국납부금의 현실화와 관광재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출국납부금 문제는 관광세제 전반과 면세정책의 불균형 속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출국세·숙박세·관광세가 일관된 체계로 작동하는 반면, 한국은 항공료·면세점·호텔 세제 혜택이 분절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광재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세제 개편은 단순한 인상 논의가 아니라 면세혜택의 구조조정과 투명한 재원 환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정부 관광재정의 86%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출국납부금 약 4천억 원이 핵심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 시 수입 급감과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가와 해외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복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 실장은 “해외 주요국들은 모두 출국세를 인상하는 추세”라며 “일본은 내년부터 출국세를 3천~5천엔으로, 홍콩은 올해 10월부터 67% 인상했고, 태국은 추가 입국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동아시아 주요국 평균 2만9천 원보다 낮고, OECD 평균 3만4천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출국납부금 인상이 외래객 유치의 장벽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 투자와 국민 편익 확충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시작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의 품질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국납부금은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세가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오경·양문석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좌장),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사회),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한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해당 간담회는 조계원 국회의원과 국회관광산업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교흥·임오경·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