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 권익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구 공무원 포함 관계자 총 27명을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엄중한 권한 행사이다.
이에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해 본회의장 점거 사태’부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 ‘관내 공공정비사업 진행 논란’까지 민감한 사안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 송곳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오는 24일(월)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 요구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구청 간부 공무원 포함 당일 본회의장 앞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 2명에게도 출석을 요구,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목) 회의에 (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와 (사)연세사회복지회 대표를 출석 요구, 심의 과정의 공정성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2명도 증인으로 채택, 전문성 판단 근거와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이다.
증인 출석 요구안을 낸 김덕현 위원장은 “서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불가피하게 관계자와 실무 담당자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 관련 경험이 전무 한 기관이 선정된 배경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며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삼)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자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채택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대문구·SH공사 협력 공공 정비사업 ▲북아현3구역 및 남가좌동 338-7번지 일대 정비사업 진행 상황 ▲구금고 선정 과정 및 우리은행 후원사업 내역 ▲고충민원 점검 등이다.
이에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흥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장 등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위 증인들에게 오는 25일(화)과 27일(목), 28일(금) 열리는 재정건설위원회 행감 회의에 출석을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서호성 의원은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인들은 출석 요구에 따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증인채택 과정이 정당한 감사 활동임에도 구청이 비협조적 행태에 보인 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구의회는 구정 주요 현안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투명한 행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은 “증인의 증언을 통해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편파 행정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그 밖에도 구청의 소극 행정이나 부당한 대처로 구민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논란이 계속된 온 각종 사안에 대해 심층적이며 정확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출석 요구받은 증인들 역시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출석, 명확한 사실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