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에서 ▲현장의 소액 복지예산까지 포함된 과도한 감액 ▲신규사업의 단기간 일몰로 인한 정책 연속성 단절 ▲감염병 입원치료비의 집행 부진 및 절차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민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 증가와 달리 감액·일몰 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소액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돼 높은 집행성과를 보였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족지원 사업이 1년 만에 일몰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작한 사업이 성과가 좋았음에도 1년 만에 중단된다면 정책의 정합성도, 대상자 보호도, 사업의 안정성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최소 3~5년 유지하며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적·선제적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전반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이유라면 신규·확대사업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적·필수적 건강·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 예산부터는 각 사업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기본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